사잇돌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사잇돌중도상환수수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사잇돌중금리대출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헌법재판소…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사잇돌중금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잇돌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사잇돌부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사잇돌대출취급은행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사잇돌대출취급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사잇돌대출취급은행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