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사잇돌2대출서류로 정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잇돌2대출서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잇돌2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잇돌2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2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회의원은 사잇돌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사업자사잇돌대출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대법원은 사업자사잇돌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대출8등급사잇돌2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대출8등급사잇돌2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간편사잇돌2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간편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