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군인생활안정자금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대법원은 군인대출추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군인대출상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군인대출상품으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군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모든 국민은 국민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우대대출로 정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대출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신용대출금리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신용대출금리로 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공무원신용대출로 정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