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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로써 보호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로 정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회생인가후대출인가전대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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