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한도

햇살론한도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한도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햇살론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햇살론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햇살론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햇살론한도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햇살론한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햇살론한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햇살론한도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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